[뉴있저] MB국정원 불법 사찰 파장 확산.."비정상적 신상정보 20만 건"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이 지속됐고 또 황교안 전 대표도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이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어가 조금 애매합니다. 20만 건은 20만 건인데 이게 비정상적인 정보 사찰이다, 불법사찰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20만 건이 다 불법이라고 누가 그러느냐, 도대체. 이렇게 또 따져 묻기도 하는 거고요. 어떤 표현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지열]
글쎄요. 이 내용 자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동안에 국정원이라든가 국정원의 전신이었던 정보기관에서 국내 내정에 대한 정권에 참고할 자료라든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보를 모았다는 의혹은 그동안 쭉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라면 뭔가 민간인들에 대해서 국내 정보를 수집했던 것만큼은 사실로 보이고요.
거기서 아마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도청이라든가 아니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형태의 도청이라든가 감청이라든가 혹은 금융계좌 같은 것들을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라는 건데요.
설령 그런 방법들이 동원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에서 만약에 민간인들 대상으로 지금 제기된 의혹처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계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사찰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20만 건 안에 들어 있는 사적인 정보들. 정말 개인의 어떤 내밀한 얘기들도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공개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걸 조사해라, 보고해라 했던 행정명령이나 지시사항, 이런 것들은 밝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지열]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런데 이게 20만 건 내지는 대상자가 2만 명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한 부서에서 한 곳만을 관할하면서 공통된 양식을 가지고 만든 건지 아니면 글자 그대로 서울만 해도 지역들이 굉장히 여러 개로 나뉘고 대상만 해도 언론이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눠서 각각의 그것들을 전담하고 맡는 조직들이 따로 있었던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문건의 내용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다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쉽게 일률적으로 말을 못하고 정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정원이면 정무수석이나 나름대로 민정수석을 통해서 비서실장한테 올라가고 거기서 걸러서 대통령한테 간략하게 보고할 수는 있는데 갑자기 옆으로 가서 국무총리가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국무총리실로 건너갔다가 잠깐 온 건지, 아니면 복사해서 넘겨드렸는지, 아니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을 때 잠깐 있었던 얘기인지. 이게 조금 아직 구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지금 김경협 위원장이 제시한 것처럼 사실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헌법상으로도 행정각부를 총할하는데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이기 때문에 내각의 수반 역할을 맡고 있고 지금 현재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고 선의로 해석을 하더라도 국가 내부의 어떻게 보면 민정, 민심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보보고를 올려서 민정수석실을 거쳐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올라가는 게 합법적인 정보 보고라 할지라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기서 국무총리실을 거칠 이유는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게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 시절에 나온 게 아니냐. 여기에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건 추측입니다마는 국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국정원장들로부터 뇌물도 받았던 부분들까지도 유죄가 됐었고 또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도 그런 불법적인 명단을 만들고 파악하고 이것으로 불이익을 주는 일도 박 전 정권 때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의 한 흐름이 이어졌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은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이것도 완전히 추론이기는 합니다마는 국정원에 또 검찰 출신이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검찰 출신이 하시고 또 국무총리도 어떻게 보면 또 검찰 출신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보고도 가끔 갈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일단 밝혀봐야 아는 것이고.
그런데 불법사찰 문건으로서 분명히 왔는데 이게 불법적인 사찰에 의한 것인지 아닌 건지는 보면 다 아실 만한 분들이니까 이걸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계속 받아봤다면 또 문제죠.
[양지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만약에 문건 일부가 국무총리실에도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문건 작성 연월일시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있을 것이고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이런 문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각각, 19대 국회의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당시에 국정원 루트로 사찰을 당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인물들이 내 정보는 공개를 해라라고 정보 공개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문건들에 의해서 하나씩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또 그게 언제 이루어졌는지. 사실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 기간은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조금 더 파악이 된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고를 받았는데 누가 봐도 명백하게 불법적인 것인데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앵커]
일단 김경협 위원장은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것들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아보지 않으면 어떤 문건이 있었는지 먼저 국정원에서 선제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보니까 그래서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도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또 여당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단을 만들어서 국회 나름대로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거기에 기반해서 더 이상 그냥 직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법을 더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인 거죠.
[앵커]
이 이슈가 가장 뜨겁게 된 이유는 사실은 박형준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이때 수석을 맡고 있었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예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거는 박 후보가 직접 밝혀라, 요구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찰 문건의 배포처로 확인된 만큼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보고받은 사찰문서의 내용과 목적,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앵커]
그러나 박형준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선거에 딱 맞춰서 내놓냐, 이건 선거용 정치공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양지열]
그런데 사실 일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시작됐던 시기가 2017년 10월이었고 또 문건 공개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나온 대법원이 선고를 한 게 지난해 11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문서 공개들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선거용으로 기획을 해서 만들어냈다라고 하기에는 시점이 너무 절묘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 사실 박형준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의 보궐선거 문제가 불거질 때부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입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이 문건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건 선거용이다, 정치적인 공격용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이게 박 후보가 관여가 안 돼 있다라면 그 자체로 다행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라는 주장을 야당에서는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거는 불가피한 어떤 반론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정치적인 논란과 실체 진실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또 별개로 반드시 밝혀야 될 문제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앵커]
시작은 아마 2017년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막 하면서 시작이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때부터 짜맞췄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뭔가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겠죠, 마침.
[양지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하필 이걸 들고 나오느냐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선거와 무관하게 진실 자체를 밝히는 일 자체도 반드시 추진해야 될 일은 맞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은 조금 애매해지기도 하니까 또 궁색하게 좀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다시 역전의 카드를 내놨습니다. 솔직히 김대중, 노무현 때는 안 그랬냐. 그것도 다 조사하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지열]
그건 여당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일단 지난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장들이 불법 도청으로 처벌을 받았던 그 사유를 들어서 DJ 정부 때도 충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꺼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반론하는 걸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불법 도청이 이미 국정원 출범했을 때 이루어져 왔었고 그걸 김 대통령은 하지 말라고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런 비슷한 일들이 그 사이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국가 기관이 따라서 다같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일부 잘못된 관행들을 계속해 왔던 그 직원들이 처벌을 받은 거고 그래서 그 이후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는 불법적인 도, 감청이나 사찰이 없었는데 다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난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여야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이 그렇게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를 꺼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정원을 아예 해외정보처로 바꿔버리자, 국내 정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자,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의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의 서병수 의원, 부산시장을 지냈죠. 박지원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뭔가 수상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한 것 아니냐, 국정원 개혁의 임무를 맡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의심이 간다 그 얘기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서병수 / 국민의힘 의원 (BBS 라디오) : 이런 사람을 이제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했을 때는 분명히 노림수가 있으리라고 봤는데 이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불법사찰이 가장 심했을 때가 박지원 원장이 DJ정부 핵심이었을 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 얘기는 당신들은 다 생각이 있었구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박지원이라는 인물을 국정원으로 보냈지.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장들이 도청으로 처벌받은 부분을 아마 불법 사찰이 심했다라고 연결을 시켜서 그때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게 박지원 현 국정원장이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거꾸로 지금 잘못은 오히려 그쪽에서 저질러 놓고 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분이니까 이런 분이 국정원장으로 갈 때부터 본인이 보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엮은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DJ 정부 때 불법사찰이 가장 심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관계가 조금 다른 것으로 지금 보이고 그때 국정원장들이 처벌받은 것과 DJ 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 정권과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각을 세웠던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원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역할 자체를 대외적인 업무로써 돌리는 과정에서 돌려놓고 그리고 나서 국정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더군다나 선거의 노림수로 박지원 원장을 임명했다라는 것은 너무 큰 정치적인 의혹 제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사찰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또 두렵게 만드는 행위는 일단 국가기관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진상은 어느 정도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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