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편 지원이 선별보다 양극화 완화 효과 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보편 지원의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하는 선별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양극화 완화라는 측면에선 보편 지원이 효과가 더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호미는 자연환경과 농업방식 등에 따라 모양이 다르다"며 "그저 밭에 맞는 호미가 좋은 호미"라고 했다. 이어 그는 "선별이냐 보편이냐도 마찬가지"라며 "어느 하나만 무조건 옳진 않고,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조장된 선입견을 버리고 상황에 맞고 효율적인 것을 택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편 지원의 효과에 대해서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선별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양극화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근로(노동) 소득 최하위인 1분위는 마이너 스 13.2%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됐던 지난해 2분기엔 모든 계층의 가계소득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전체 가계 소비지출은 2.7% 상승했다"라며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전년 동기 대비 4.64배에서 4.72배로 악화됐는데, 전국민 1차 보편지원이 있던 지난해 2분기엔 전년 동기 대비 4.58배에서 오히려 4.23배로 개선됐던 것과는 대비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전국민지급을 하면 국민들이 돈을 쓰러 다니느라 방역에 방해된다는 식의 주장을 한다"면서 "이것이야말로 벼랑 끝의 민생을 보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방역지침 준수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당장 오늘을 살아야 한다"며 "방역도, 경제도 둘 다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경기도는 이달 1일부터 전도민에게 공평하게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청받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며 "지급과 소비가 끝나는대로, 다시끔 보편 지급의 경제효과를 분석해 도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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