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압박 받은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검토"

[스포츠경향]

구글 로고.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현행 30%)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구글 코리아 측은 일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에게 “수수료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사를 설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과방위 관계자가 전했다. 구체적인 인하 일시, 기준 등은 언급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앞서 게임앱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의무화를 올해 9월 말부터 음원·웹툰을 포함한 모든 앱으로 확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앱결제란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가 지난해 11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앱결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 발표 후 국내 IT업계와 소비자 단체에서 반발이 나왔고 정치권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화를 금지하는 취지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하자, 구글이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이들 개정안을 심사했다.

구글은 법개정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촉 가능성, 통상 분쟁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