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수본부장에 靑 출신 남구준 선발.. 수사 중립성 저해"

청와대 파견 경찰 사직 입법 추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출신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이 선발된 것에 대해 23일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우려된다”며 비판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으며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국수본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경찰의 청와대 파견 시 사직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수사가 정치 편향적일 경우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경찰의 남 본부장 임명을 지적했다.

경찰의 청와대 파견 시 사직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현 정부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가 경찰 중심으로 옮겨졌다. 경찰이 수사 중요성을 가지게 된 만큼 청와대에 파견하고 갈 때에는 사직을 하고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의 경우 청와대 파견 전 사직이 이뤄지는 것처럼 경찰도 청와대에 파견을 갈 경우 사직하고 가는 게 옳다는 취지다.

이에 전 장관은 “검사의 사직 후 청와대 파견은 김대중정부 당시 만들어진 법으로,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순기능은 있다고 본다. 청와대 파견직에는 수사뿐 아니라 치안, 상황 등의 다면적 역할이 주어지는 만큼 경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권 의원님의 취지에 동의한다. 파견 대상자의 근무 기능이라던지 계급 등 감안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고 했다.

권 의원은 “3만명의 경찰의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청와대 파견 이력이 있는 경찰이 단수 추천됐다.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얻긴 어려워 보인다”며 “현재 청와대 파견 경찰이 30여명이나 되는데, 청와대 파견 검사와 동일하게 중립성 확보와 수사 독립성 유지를 위해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등의 특정분야 파견자들 또는 일정 계급 이상 경찰들은 사직하고 청와대로 파견하는 등의 입법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