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수사팀의 '남은 다섯 달'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정수석이 검찰인사 때문에 사표파동을 벌였기 때문에요. 그 이후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일단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원전수사팀. 이렇게 정권수사팀은 어제 검찰인사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다섯 달, 그러니까 윤 총장 퇴임 이후는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불 것이기 때문에 남은 게 5달밖에 없다. 이런 관측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래서 5달 안에 분명한 수사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위기감을 윤 총장도 수사팀도 일선에서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서글픈 일이죠. 권력수사라는 게 몇 달 사이에 끝낼 수 있는 수사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이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인사를 바라보면서 걱정해야 하는 것, 그리고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야 겨우겨우 핀셋인사 대상이라고 지목받았던 검사들이 유임돼서 5달 남은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검찰 권력이 훨씬 비대하다고 하지만, 정치권력이 검찰 권력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걸 드러내는 방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여전히 대검의 참모들은 윤 총장의 징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김종석]
그럼 시한부 수사팀이라는 것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장예찬]
그렇죠. 아마 박범계 장관도 공공연하게 공언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대로 권력수사를 했던 검사들, 뿔뿔이 흩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요. 그 실제 전례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했던 검사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공소유지 해야 되는 검사? 통영으로 발령 보내서 재판 있을 때마다 하루에 왕복 10시간 하게 합니다. 파견, 허락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전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박 장관이라고 특별히 다른 인사를 할 것으로는 전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김종석]
정권수사팀도 유지됐고, 이번에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파동을 두고, 전 동부지검장이었던 석동현 전 지검장이요. 현 정권이 결코 간단치 않은 내상을 입었고 큰 방죽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 어제 새로운 개미구멍 하나가 만들어진 것이다. 앞으로 계속 생길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나와 있는데요. 석동현 변호사는 근래에 국민의힘 부산 모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잠깐 했었죠. 국민의힘 정치인입니다. 물론 민정수석이 사퇴를 이야기하고 항명으로 보이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정권에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정권 차원의 균열이라든지 레임덕이라든지 이런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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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