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월성 진상규명' 압박에.. 野 "신한울 3·4호기도 감사해야"

국힘 "탈원전 불법성 알리겠다"
형사고소·감사청구 법적조치도
민주, 삼중수소 누출 진상규명
원안위, 민간조사단 구성 착수

국민의힘 탈원전ㆍ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원전 대전'이 재점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의혹' 진상규명 압박 수위를 올리자 국민의힘이 '신한울 3·4호기 법적조치'로 응수했다. 탈원전을 추진 중인 정부·여당과 탈원전 중단을 요구하는 야당의 대립이 다시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울 3·4호기 살리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해 탈원전 정책의 부당함과 불법성을 만천하에 알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나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 조치도 취할 생각이다. 진상조사특위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인 22일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사업허가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사재개가 아닌 사업 종결에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의 대표적 희생양은 바로 신한울 3·4호기"라면서 "이미 공사가 4년째 표류하면서 발생한 손해비용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사업허가 연장은) 손해 배상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차기 정권으로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벌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원래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탈전원 정책의 일환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돼 사실상 백지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신한울 3·4호기의 매몰비용만 최소 6500억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신한울 3·4호기 중단을 연계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 생각이다. 월성원전 1호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팀이 올해 상반기 검찰인사에서 유지된 만큼 윗선 수사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성동 특위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던 전례가 있으니 신한울 3·4호기에도 마찬가지로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면서 "문제가 되면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하거나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월성원전 1호기 삼중수소 누출 위험성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노후원전 안전조사TF는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안전기술원)이 삼중수소 누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혼란을 야기하자 관계기관에 진실규명과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안전기술원 측은 누출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원안위는 누출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커지자 원안위는 곧바로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을 꾸리고 조사를 시작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