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규모 키우기?" 한은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 검토

한국은행이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래 목표인 물가와 금융 안정과 함께  통화 정책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  우려도 나오는데요. 국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23일) 업무 보고에서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 고용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한은의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자는 그런 발의를 하셨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앞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여건이 변하면서 고용안정을 한은 목적에 추가해  정책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중앙은행법에 '고용'이 명시된 국가는 미국과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국채를 매입하고, 부실 회사채와 기업어음까지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같이 역할이 커지면서 고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회의적 반응도 있다고요?
네, 실제로 통화정책이 제한적이라서 고용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건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강현주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통화정책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공급이나 생산 측면에서의 요인들이 더 중요하다고 분석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써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금리를 올리는 게 맞는데 고용상황이 시원치 않다면 금리를 올리기 어려워지는 등 통화정책을 원활히 펼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개정안엔 한은의 총재와 부총재 등 집행 간부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자는 내용도 담겨있는데요.

결국 "한은의 규모와 권한을 키우기 위해 고용 안정을 추가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재, 또 어떤 말을 했나요?
최근 관심이 뜨거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 단기간에 급등했고 태생적으로 암호자산(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입니다. 아주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 추경을 놓고 한은의 국채 매입 필요성도 거론됐는데 이 총재는 "중앙은행 신뢰와 대외 신인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