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식] 동구, 코로나19 법적 대응팀 운영 등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동구는 코로나19 법적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 5명으로 꾸려진 대응팀은 방역 수칙 위반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법적 검토를 지원한다.

또 동구 고문 법무 전문관(변호사)이 도움을 더해 전문성을 높인다.

대응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 등 변동 사항을 곧바로 적용, ▲위법 사항 고발 조치 ▲구상권 행사 범위·손해 배상 금액 산정 ▲고발·처벌 대상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동구, 무분별 개발 방지 위한 '경관 조례 제정'

광주 동구는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관 조례를 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동구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무등산 국립공원 주변 등 '중점 경관 관리 구역'에 대해 경관 규정을 수립한다.

동구는 광주시 '2030 경관 계획'에 의거해 지난 2019년 12월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을 고시했지만 심의 규정이 없었다.

해당 조례를 통해 경관 심의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건축·조경·디자인·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경관 위원회'를 구성한다. 건축물이 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 심의 제도'도 운영한다.

한편, 광주시가 2019년 12월 19일 지정·고시한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은 ▲송정역세권 ▲영산강 ▲ACC ▲무등산 녹지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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