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 간 국가교육위법, 여야 힘겨루기 팽팽

[EBS 저녁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약사항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겠다고 했었는데요.

국회에서 법안을 놓고 여야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교육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만 두 번째로 열린 공청회입니다. 

야당 측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자문기구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 국민의힘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위한 것이라면 이게 자문기구가 맞습니다. 왜냐면 자문을 거친 최종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본인의 공약을 실현하는 것이거든요."

반면 여당 측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자문기구로 운영되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정청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자문을 받으면 실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자문위를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오늘 공청회에서 다룬 법안은 지난 달 야당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 이번 국회에서만 다섯개째 법안입니다. 

19대 국회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만 열 개가 넘게 제출됐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여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최대 90일 동안 쟁점법안을 논의하고, 여섯 명의 위원 가운데 네 명이 동의하면 바로 법안을 전체회의로 보낼 수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명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위원으로 제출된 상태여서, 여당은 정족수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안건조정위로 보낸 것은 입법 독주라며 안건조정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정경희 국회의원 / 국민의힘

"협치와 법안심사는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법안만 처리하고 말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안에 설치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