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완만한 회복..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이주열 한은 총재 기재위 출석
"수출·투자 호조.. 소비 부진
코로나로 성장 불확실성 높아
자영업자 피해보상 재원 관련
한은, 국채 직접 인수 반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소비는 부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수출은 정보기술(IT) 시장 회복과 글로벌 상품교역 증가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소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은은 세계 경제가 지난해 4·4분기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에 영향을 받아 회복세가 더뎌지고 있다고 봤다. 선진국과 신흥국이 모두 소비부진 등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세가 더디다는 것. 그나마 중국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 총재는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피해보상 재원 마련방안으로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가 거론되는데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어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국채를 인수하면)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키고 이는 재정건전성 우려, 중앙은행 신뢰 훼손,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다른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한국도 1995년 이후에는 직접 인수한 사례가 없다"며 "다만 올해 국채 발행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은의 통상적 통화관리 수단인 '유통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은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법에 고용안정 목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해당 논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실제 운용 시 어려움을 의원들이 같이 고민해 달라"고 답했다.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 "전반적인 설계와 기술검토는 거의 마무리가 돼 가상환경하에서 파일럿테스트를 올해 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CBDC를 발행하려면 제도적 기반도 중요해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BDC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화로, 스마트폰 등 전자지갑에 실제 지폐나 동전처럼 보관할 수 있다.

이 외에 그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경제주체 간 거래가 금융을 수반하는데 이를 원활히 안전하도록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지급결제시스템이고, 중앙은행이 현재 관장하고 있다"며 "지급결제는 주고받는 것에 대해 신속하게 확장이 이뤄져야 해 많은 거래가 일어나면 결제가 잘 안 일어날 수 있다. 그건 중앙은행만이 가서 커버를 해 줄 수 있다. 유동성이 부족할 때 그걸 메꿔줄 수 있는데 발권당국이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연지안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