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도 못한 한·일 외교장관.. 3·1절 전에는 해법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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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현안이 쌓여만 가는데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후 보름이 넘은 23일까지 한·일 외교장관 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한일 외교장관 통화는 새 장관 취임 직후에 곧바로 이뤄졌다.
실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곧 통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모테기 외무상은 정 장관 취임 때 밝힌 "전례 없이 어려운 상황"이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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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각 공조도 덩달아 흔들려
통상 외교수장으로 취임 이후 자연스럽게 진행되던 일본과의 상견례 통화가 양국간 정세 문제로 미뤄지자 날이 거듭될수록 부담감도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다가올 문 대통령의 3·1절 대일메시지가 있다는 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3각 공조'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엉켜버린 한·일관계를 풀어야하는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꼬이는 한일관계 통화에 악재
이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외교장관 통화의 구체적 일정은 아직 확정 짖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한일 외교장관 통화는 새 장관 취임 직후에 곧바로 이뤄졌다. 전임 강경화 장관 역시 취임 이틀 만에 일본 외무상과 통화했다.
하지만 양 장관의 상견례가 이토록 힘들어지는 데는 위안부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측의 냉랭해진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외교부가 접촉의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일본 측이 의도적으로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곧 통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모테기 외무상은 정 장관 취임 때 밝힌 "전례 없이 어려운 상황"이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양국은 일제 징용·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을 둘러싼 갈등만도 버거운데,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아베 내각에서 한 것처럼 또다시 차관급 고위직을 파견하며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
■3·1절 전에는? 압박 커져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더 이상 통화를 미루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곧 있으면 나올 대통령의 3·1절 대일메시지가 있다는 점은 특히 정 장관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일 관계와 관련해 "과거사는 과거사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해나가야 한다"며 대일 유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이번에 나오게 될 3·1절 메시지 역시 역사 문제를 제외하고는 양국의 관계는 미래를 위해 다시 그려져야 한다는 뉘앙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기조로 한·일 양국의 관계회복을 노골적으로 원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일본과의 관계 정립은 어떻게든 해결해 나갈 당면과제가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 한 관계자는 "3·1절 이전에는 이뤄지지 않겠냐"는 수준의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는 수준이다.
한편 양국이 장제징용·위안부와 같은 역사문제, 북핵문제, 경색됐던 무역갈등 등 상대를 자극할 주제를 빼고나면 통화는 이른바 안부전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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