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주심' 이석태에 기피 신청.. "세월호 특조위 이력 영향"

임성근(왼쪽)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연합뉴스

법관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대리인단이 23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임 부장판사의 주요 탄핵 소추 사유는 '세월호 재판 개입'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여부인데, 이 재판관이 세월호와 민변 모두와 연관이 깊은 것이 기피 신청을 한 이유로 파악된다.

이 재판관은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이다. 또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장을 지낼 당시 정부 외압을 주장하며 천막 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의 이런 이력을 감안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임 부장판사 대리인단 관계자는 "이 재판관이 세월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당시 특조위원장을 하면서 진상 규명 등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해 기피 사유라고 판단했다"며 "이 재판관 본인은 공정하게 하려고 하겠지만, 임 부장판사 당사자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결론을 내리는 재판관 9명 중 1명이다. 변론 공개나 변론 장소 결정 등 권한은 재판장인 유남석 헌재소장이 지닌다. 다만 주심 재판관은 재판 진행이나 심문 과정에서 주도권이 있다. 다른 재판관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석명 요구를 하기도 한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 추문 등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민변 변호사 4명이 2013년 7월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서도 양형 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역시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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