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미래의 건설명장' 키우는 사회보험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현장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크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4차 산업혁명으로도 숙련인력을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건설현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직업전망 제시, 연간 소득 개선, 사회보험 적용 등을 꼽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의 시선을 잡은 것이 바로 2020년 서울시의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에 담긴 '사회보험료 지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숙련인력 확보가 절실하다. 하지만 다른 업종에서 진입한 중장년층은 기능을 습득할 시간이 부족해 숙련인력에 이르기 어렵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4차 산업혁명으로도 숙련인력을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내국인 청년층을 미래의 건설명장으로 육성하는 수밖에 없다.
과연 청년층이 건설현장에 오려고 할까. 지난 2009년과 2015년에 실시한 특성화고 건설분야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대학 진학은 감소(62%→13%)하고, 건설기능직 취업은 증가(1%→27%)했다. 건설현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직업전망 제시, 연간 소득 개선, 사회보험 적용 등을 꼽았다. 이러한 요소들을 마중물로서 투입할 수 있다면 청년층 진입과 숙련인력 육성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중 직업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인 등급제는 올해 5월에 시행될 예정이고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막을 수 있는 적정임금제 도입 법률 개정안은 최근에 발의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의 시선을 잡은 것이 바로 2020년 서울시의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에 담긴 '사회보험료 지원'이다. 발주자인 서울시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건설근로자분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리될 수만 있다면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높일 수 있다. 비정규직인 건설근로자들은 일하는 날이 들쭉날쭉해 다음 소득이 언제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산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커 한편으론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론 보험료를 공제하면 일당이 줄어들어 가입을 회피하기도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실태조사(2020년)에 의하면 평균 일당은 16만7909원인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면(국민연금 7556원, 건강보험 5759원)일당은 15만4594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서울시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보험 적용을 높이는 미래의 노후대책이자,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는 오늘의 생계대책이며, 그간의 사회적 홀대를 위로하는 심리대책이기도 하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센터장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현무 "이수근 무시에 7년 동안 골프 안 해…도장깨기 할 것"
- 잠자다 성행위하고 기억못하는 병이라고?..당혹스러운 희귀 수면장애 '섹솜니아' [헬스톡]
- "유영재 성폭행 직전까지"…선우은숙 언니 조사 받았다
- "아버지 데려간다는 말에 신내림 받았다"..무속인 된 미녀 개그우먼
- 서울 주택서 10대 여성·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 결혼식서 축가 부르는 남성 보자마자 신부 '오열'..서장훈 "정신 차려라" 일침
- 방예담 작업실 몰카 논란…이서한 "남자끼리 장난"
- 홈캠에 "너무 과격한 사랑을" 남편·상간녀 목소리…따지자 "불법"이라네요
- '30억 자산가' 전원주 "며느리, 돈주면 세보더라"
- "잔고 50만원"→月 4000만원 매출 女사장님으로…걸그룹 출신 그녀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