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조한 바이든 정부.. 對北·이란 '새 접근법' 되나

美국무장관, 유엔 군축회의서
"북한 비핵화에 계속해서 집중
동맹·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
연합훈련 협의 가능성 열어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투트랙 전략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서지만, 한국 등 동맹국들과 협의도 함께 한다는 전략이다.

미국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첫 날인 이날 화상 연설을 통해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국가안보상 필요와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공식 트위터로 중계된 정례 브리핑에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훈련을 실행하며,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카운터파트와 발맞춰 협력하리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필요할 경우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남북 간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달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관한 질문의 답변 일환으로 나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관련 질문에 "남북 간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하게끔 합의가 돼 있다"라며 "필요하면 남북 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 정부는 이란 핵문제 해결 의지에 대해서도 거듭 천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외교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를 다시 엄격하게 준수하면 미국도 같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우리는 동맹·파트너들과 협력해 JCPOA 연장과 강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이란의 역내 불안정 행위와 탄도 미사일 개발·확산을 포함한 다른 우려의 영역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조치 합의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는 한국 내 동결자금의 이전 및 사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전날 테헤란의 한국대사관에서 유정현 대사를 만나고 한국 내 동결자산 사용 방안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란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회담에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산을 이란이 원하는 곳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란 중앙은행은 한국 측에 이전 자산의 규모와 목적지 은행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이 미국에 사전 양해를 구한 뒤 이번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봉쇄를 풀지 않았다. 때문에 동맹국인 한국으로선 미국측의 동의를 얻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이란 정부가 최근 한국의 대형 선박을 나포한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미국측에 설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 동결된 이란 자금은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로 추산된다. 이란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으며, 이란 정부는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해 온 바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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