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마권 온라인 판매 국회 통과 불발..정부 반대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유승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마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 처리가 23일 불발됐다.

이날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마업계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마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한국 마사회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계류됐다.

농해수위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김승남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해 이날 심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마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마권발매수단으로 온라인 마권을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마의 마권은 경마장 또는 장외 발매소를 방문해야만 구매할 수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판매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쪽의 우려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며, 사행성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위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3개월 이내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소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외에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화하면서 축산 농가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또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지자체별로 1개 이상 지정하고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면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3월 이후 개회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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