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종 전체 영업제한 아닌 업소 책임 강화한 자율방역을"

중기중앙회-중기정책학회, 소상공인 포럼
"코로나 피해 심각..선별적 방역조치 필요"
지원금·대출 결합한 '선대출·후정산' 제안도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연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방안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지원대책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서울경제]

특정 업종의 전체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조치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방역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코로나 19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방역 책임을 다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려가 없이 업종 전체를 규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정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이어 5인 미만 집합금지 등의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코로나 19 확산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코로나 19의 주요 피해가 숙박·음식점업과 같은 소상공인 중심 업종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적용된 방역 조치 탓에 사업장별 불평등을 낳았고 심각한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법으로 "다중시설 업종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해 이용하면 된다"며 "비말 차단이 잘 이뤄지는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고용의 40%를 책임지고 있는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심각한 고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 소상공인 피해는 정부 보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원화된 재난지원금과 대출 지원을 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교수는 "1억원 가량 대출을 한 뒤 거리두기 적용 일수와 보상비율을 정해 정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정상화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 공급"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부터 3차에 걸쳐 약 27조7,000억원이 투입된 재난지원금은 피해규모와 상관없는 획일적 지원, 종업원 5인 이상 등 피해보상 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낳은 데 대한 대안인 셈이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