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딩방 암행점검, 부족한 예산 때문에 줄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주식리딩방 피해가 급증했던 지난해 예산부족 때문에 충분한 암행점검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행점검은 금감원 직원이 금감원 예산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만든 리딩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10곳의 유사투자자문업체 암행점검에 나서 6곳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하지만 불과 10곳을 뒤져 적발한 실적이기 때문에 현장 실태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의문이다. 금감원은 암행점검이 미진한 이유로 부족한 예산사정을 꼽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은 기간이 길고 일반검사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올해 해당 예산은 부서 요청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소폭 늘었지만, 2019년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말했다.

예산 부족 탓에 해가 갈수록 암행점검률이 떨어진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금감원은 2019년 14곳의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암행점검해 5곳(35.7%)의 불법혐의를 포착했다. 2018년엔 25곳을 암행점검해 8곳(32%)의 불법혐의를 잡아냈다. 점검 시도 자체가 줄고 있다.

금감원 예산은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금융위의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하락하면 예산이 줄어들기도 하는데 양 기관장은 대체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편이다.

금감원 예산은 2017년 3666억원에서 2018년 3625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9년 3556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금융위원장이 은성수 위원장으로 바뀐 후 책정된 2020년 예산은 3630억원으로 상승했다. 올해 예산은 3661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올랐으나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동결이다. 당초 금감원은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2.9% 늘어난 4100억원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여비, 용역비, 암행점검비 등)가 동결됐다"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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