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매도 계속 금지하기 어려워..불공성 문제 개선해 나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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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3일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왔다. 이달 5월 2일까지 금지를 연장한 뒤 5월 3일부터는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날 공매도의 영구 폐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며 공매도 재개 방침을 재차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청와대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우려을 의식한 듯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사이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에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게시판에 “공매도를 부활시시켠 이번 정부와 민주당은 상상도 못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청원이 올라와 한 달 간 약 20만 명이 동의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