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공방 계속 "자문기구 적절" vs "위상 강화 필요"

국가교육위 설치법 국회 공청회서 여야 의견차 뚜렷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해를 넘겨 지속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격을 두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해 '교육 정책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초정권적 독립기구로 출범시켜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치면서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여당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적인 심의·의결기구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공청회에는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 홍창남 부산대 교수, 안선회 중부대 교수 등이 전문가로 참여했다.

◇'대통령 자문기구'가 적절…"견제 장치 필요·책임 정치 부합"

이날 야당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만드는 것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립된 의결기구로 설치하면 행정부의 영향이 미미해지는 데다 마땅히 견제할 장치도 없다는 것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직속 의결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전제한다면 대선 후보는 교육 관련 공약을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 정치를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교육정책을 수립했을 경우 대통령과 정치권이 나서서 잘못을 시정할 제도적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자문기구로 만들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릴 경우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안전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안 교수 주장이다.

안 교수는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두고 "선거를 통한 책임정치에 위배되는 반민주적 발상이 될 수 있다"면서 "정책 안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적이고 교육적으로 타당한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회 교수도 이념 지형을 달리하는 정부하에서 수립된 정책을 차기 정부에서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을 바로 잡을 기회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넘어서는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칫 집권세력이 교육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할 위험이 크다"라며 "책임정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권 바뀌면서 정책 방향 완전히 바뀌는 실패 반복 안돼"

반면 여당은 교육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 정책에 관해서는 선거 결과로 집권한 여당보다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들어 그 안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계에 의해 독점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데 교육 만큼은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교육 정책의 효과가 30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우려를 Δ책임 정치 원리에 어긋남 Δ교육부와 업무 중복이 불가피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함 Δ진보 진영이 득세한 교육·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교육 독재 기구'로 전락할 수 있음 등 세가지로 요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정권이 바뀌면서 고교 평준화에서 고교 다양화로, 다시 자사고 폐지로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안된 것이 국가교육위원회"라고 강조했다.

김용 교수는 일본의 교육 정책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와 문부과학성의 관계를 예로 들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교육심의회가 자문기구이다 보니 자문 사안에 관해서만 의견을 낼 수 있고 교과서나 교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 등 여론이 분화한 사안에서 여당에 치우친 의견을 내는 경향이 강화하고 있다"며 "관료 몇 사람이 국가교육과정을 만드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국가교육회의 같은) 자문기구보다 강화된 위상을 가진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un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