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구지부, 노동자를 위한 신속한 산재보험 처리 촉구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재해조사 소요기간 단축 등 신속한 산재보험 처리촉구를 위해 23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대구=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재해조사 소요기간 단축 등 신속한 산재보험 처리 촉구를 위해 23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업무 중 자주 발생하는 직업병인 근골격계질병 등과 같이 산업재해 신청을 할 경우 승인 결정까지 4달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산재 승인까지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한다. 현장 노동자에 따르면 "허리를 자주 굽히는 작업이라 허리디스크가 생겼고 빠른 치료를 해야하지만 승인 전까지 생활을 위해 업무를 놓을 수 없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산재로 인정되면 노동자는 임금에 70%를 지원받지만, 산재 처리를 위해 복잡한 처리과정이 문제다. 과거 동일병력이 있는지에 대한 내역 확인증, 가족력 확인, 사업주 의견서, 과거 고용된 이력 등 수많은 서류제출이 필요하다.

그 중, 사업주의 의견서 제출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업주는 본인 회사에 대한 평가, 정부 대출 등 향후 다양한 혜택을 위해서 노동자가 근무 중 재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개인취미생활 등으로 어깨에 무리에 갔을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다"라고 했다.

노조는 작년 11월 16일부터 산재 처리 지연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1인 시위와 이후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가졌고 20가지 넘는 절차 간소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4달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3달로 줄여보겠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금속노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노동자들은 최저시급과 비슷한 월급을 받아가며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사업주의 눈치를 보면서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노동자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근로복지공단의 무책임한 태도에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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