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방역수칙 어기면 재난지원금 제외"..자영업자 "무책임한 정부"

자영업자 "위반 기준도 없으면서 협박만"
방역당국 "26일 예정 거리두기 개편 방향의 일환" 수습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수칙 위반 업소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명확한 방역 수칙 위반 세부 지침도 없이 무작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협박에 가깝다는 불만이다.

정 총리는 이날 “지난주 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 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 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 2020년 11월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진행한 ‘방역 수칙 위반 단속’ 결과 오후 9시 이후 영업으로 신고 접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총 224건이다. 이 중 신고 접수 건수는 202건, 과태료 부과는 22건이다. 5인 이상 모임과 관련해서는 총 38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17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 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 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며 “정부가 방역 수칙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등은 즉각 반발했다. 코로나19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배제 발언은 협박으로 들리며 (정부는)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를 우선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약 30만 명에 이르는 우리 회원 중 아직 방역 수칙을 위반한 곳은 없다고 알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점등 시위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 역시 “손님이 오후 9시 마감 중 화장실에 가서 9시 이후에 계산할 경우에도 위반인가”라며 “방역 수칙 위반의 기준이 모호한데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 수칙 위반의 기준, 소급 적용 여부 등도 정하지 않은 채 영업 활동을 제한하려는 정치적 발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업종별로 업태가 다르고 영업 시간이 다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해 족쇄를 채워놓고 자영업자를 구석으로 몰고 있다”며 “업종에 맞는 방역 수칙을 만들고 지키지 않았을 때 징계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진자 발생 비중이 높지 않은데도 더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데 대한 불만도 많았다. 이재인 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코인노래방에서 확진된 사례는 30건 수준”이라며 “확진 가능성만 보고 엄격한 방역 수칙을 강요하기보다는 1년간 통계를 보고 중점관리시설을 명확히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도 당황한 모습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진행된 중수본 백브리핑에서 “(총리의 발언은) 기본적인 방향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현재 자율과 책임이라는 두 가지 원칙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을 고민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은 그 중 책임을 강화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차원”이라며 “어떤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때 재난지원금 언급도 했는데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오는 26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및 방역 수칙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