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청' 강행하는 與소장파

文 속도조절 주문했지만
황운하·최강욱 등 공청회
박주민 "마지막 조율만 남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복귀한 가운데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강행하고 나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는데도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 힘 빼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16명은 서울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청에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황 의원은 "견제 장치 없는 권한으로 전면적인 직접수사에 나선다면 검찰은 절대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일정상 지금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고비를 넘는 과정에서 수구 세력의 반동적 행태를 목도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이로 인해 속도 조절을 당부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색해지게 됐다. 지난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두 가지 말씀을 줬다"며 "수사권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범죄 대응 수사 능력과 수사 역량이 후퇴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문 대통령이 수사 전문성 약화를 우려하는 검찰 의견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도 속도 조절론에는 선을 그었다. 검찰개혁 특위는 다음달 수사청 입법을 마무리하고 6월 안에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서 "(속도 조절은) 전해진 바 없다"며 "내용 합의는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발표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