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주택' 투트랙 시동

경기도 "분양주택 수준 품질 제공"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추진
GH, 관련법 개정 정부와 협의 지연
국회에 특별법 발의 '투트랙'전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3대 하자인 누수와 결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품질 좋은 기본주택'을 조성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 도시정책관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및 균열 등 각종 하자와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주택품질 저하 등으로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에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입주민들에게 살고 싶은 '질 좋은 기본주택'을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주택 현실화는 언제?

하지만 경기도 기본주택이 실현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관련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정부 협의가 미뤄지고 있는 등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서다. 현재 기본주택을 전담하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새로운 개념의 '기본주택'을 수행하기 위해 장기임대 기본주택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건의하고, 협의 중에 있다. 이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공공임대나 평생주택 개념에 비해 소득규모 등 자격요건 등이 차별화 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토부에서는 단순한 시행령 개정조차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기본주택 출시 시기가 지연될 우려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기본주택과 관련한 새로운 시도가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협의가 지연되면서, 이재명계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발의'를 통해 기본주택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법안은 우선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기본주택 특별법을 토대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제3자 전매 불허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토지 비축리츠 설립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계획 반영 등이 핵심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에 공급하는 아파트를 기본주택 기준에 맞춰 건설하고, 이를 기본주택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면 된다"며 "국토부와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기본주택,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

한편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방향을 △하자 제로(Zero) 목표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평생거주 고려로 정했다.

동주택 3대 하자인 누수, 결로, 소음 차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누수에 취약한 부분을 분석해 보강 방수 등으로 사전 차단하고, 단열재 누락 및 결손 등으로 인한 결로를 방지한다., 바닥 슬라브에 완충재를 30mm이상 보강하는 등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하자 제로(Zero)를 목표로 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 차이를 없애기 위해 가구내 마감재 상향, 기계환기 방식 도입, 디지털 도어락, LED조명, 친환경 강마루 설치 등 분양주택 수준의 시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의 밋밋한 공동주택의 디자인에서 탈피해 공모형 설계방식 등을 도입, 참신한 디자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코니 확장 평면 도입과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 등 실질적인 설계기준을 수립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의 차별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