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도 '행정소송' 가세..OTT 음악사용료 갈등 소송전 비화

LG유플러스도 법률 검토 단계..최기영 장관 "중재 노력하겠다"

OTT 넷플릭스 콘텐츠 © 뉴스1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KT가 23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간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양상이다.

23일 KT는 "행정소송에 대해 '검토중'에서 '진행'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KT측은 행정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만큼 오는 3월 11일까지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도 현재 법률 검토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LG유플러스측 관계자는 "이번주가 지나야 결론이 나올 것 같다"며 소송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OTT 서비스인 '시즌(Seezn)과 'U+모바일tv'를 제공중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통해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 요율을 1.5%에서 2026년까지1.9995%까지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며 법적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앞서 웨이브·티빙·왓챠 등이 참여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지난 5일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낸 상태다. 음대협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Δ같은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따라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차별적 요율 적용' Δ타 플랫폼과 달리 공제금액이 없는 '전체 매출액 적용' Δ차별적인 '월적용 및 연차계수 삽입' 등 차별적 요소를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음저협측은 국내 OTT사업자들에 대해 넷플리스와 계약한 음원 저작권 요율을 적용해, 2.5% 수준의 자작권료를 요구했었다.

이후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음저협이 제출한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승인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 조정 등을 포함했다. 요율은 내년부터 1.5%로 시작해 오는 2026년까지 1.9995%까지 인상하는 안이다. 요율 수준은 기존 국내 계약 사례와 해외 사례를 참고로 하되, 국내 시장 상황과 사업자의 여건을 감안해 결정했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하지만 음대협측은 "음저협은 이용자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이 담긴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며 "문체부는 개정안에 불합리한 기준이 적용되었음에도 음저협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반발했다. 요율도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0.5%, 인터넷TV(IPTV) 1.2%인 것과 비교하면 OTT(1.5%)에 높은 요율이 적용된 것은 차별이란 지적이다. 반면 문체부는 세계 최대 OTT업체인 넷플릭스가 2.5%의 사용료율을 내고 있고, 해외에서도 2~3% 수준의 사용료율임을 감안하면 1.5%는 지나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이처럼 OTT업계와 음저협간 갈등이 문체부에 대한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음악 저작권 문제는 부처간 협의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도 같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OTT, 음저협, 음악인 협회 등 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입장) 간극도 크고 감정의 골도 있어서, 자리 마련이 그동안 쉽지 않았다. 문체부와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