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특허청,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발표
AI에 의한 창작물 권리보호 방안 마련
홀로그램 등 디지털 신유형상표도 보호

김용래 특허청장이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4차산업혁명 관련 인공지능(AI)·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대국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됐다.

특허청은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새롭게 보호해야 할 디지털 지식재산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혁신전략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지식재산 혁신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아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전략 8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과 제도를 혁신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 권리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적 논의 흐름에 맞춰 제도화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방지규정을 마련하고 홀로그램·동작상표 등 디지털 신유형 상표와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한다.

제품생산과 유통·판매 등 산업가치사슬 전반에 특허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허분석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실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중소·벤처기업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분야 핵심·원천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이 후 지식재산 확보도 지원한다.

데이터망을 통한 영업비밀 탈취 방지 등 디지털시대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해 나가고 베트남 등에 지식재산 제도 컨설팅 및 전자행정 시스템 구축 지원, 중동국가를 대상으로 심사대행 패키지 수출도 확대한다.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인터폴 등과 모방품·불법복제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분쟁 해결도 적극 지원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했던 영국과 미국이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하여 경제적 번영을 누렸듯이 지식재산 제도를 혁신하여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경쟁력을 갖춰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