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가능한 공약이냐"..나경원vs오세훈, 정책검증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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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유력 주자인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23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전을 벌였다.
그는 나 후보에게 "1년 내에 현금을 나눠주는 형태의 복지 공약을 많이 했다"며 "그 중에서 1년 내에 실현가능 한 공약이 있냐"고 물었다.
두 사람의 격론은 오 후보의 '안심소득' 공약 검증으로 확장됐다.
나 후보는 서울시의 안심소득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 12조원이라며 코로나19 시기에 적절한 공약이 아니라고 평가절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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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욕심만 많아 감당 못하고 있어" 꼬집어
나경원, 오세훈 부동산 공약과 文정부 정책 연결지어 공격
"오세훈의 남 탓 하는 정치로는 미래 없다" 일침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유력 주자인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23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 공약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토론장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오 후보가 포문을 열었다. 그는 나 후보에게 “1년 내에 현금을 나눠주는 형태의 복지 공약을 많이 했다”며 “그 중에서 1년 내에 실현가능 한 공약이 있냐”고 물었다. 임기 1년여의 보궐 시장인데 공약이 과하다는 지적을 한 셈이다. 오 후보가 나 후보를 향해 줄곧 지적해온 ‘인턴시장’, ‘초보시장’이란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기도 하다.
이에 나 후보는 ‘숨통트임론 공약’(숨트론)으로 맞섰다. 나 후보는 “지금 당장은 2조원의 기금을 만들어 30조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시종일관 여유로운 미소를 보이며 “어떻게 2조원을 마련할 것이냐”며 서울시의 예산 구조를 설명했다. 나 후보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하자 오 후보는 “공약의 욕심이 많았다. 나눠주는 공약을 내놓다보니 감당을 못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두 사람의 격론은 오 후보의 ‘안심소득’ 공약 검증으로 확장됐다. 나 후보는 서울시의 안심소득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 12조원이라며 코로나19 시기에 적절한 공약이 아니라고 평가절하 했다. 그는 “코로나 시국에 복지예산을 조정해서 안심소득을 할거냐”며 “재고해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줄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핀란드나 독일은 왜 (기본소득) 실험을 하느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200가구면 수십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부동산 공약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이 부동산 시장인만큼 두 사람의 신경전도 한층 날카로웠다. 나 후보는 오 후보의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안 쓰이는 토지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외진 곳이다. 집을 지어도 실질적으로 주거하기 불편한 곳”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토지임대로 수십년간 재산권 사용에 제한이 수반되는 만큼 토지임대 자체의 가능성도 낮다고 따졌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과 차이점이 없다”며 현 정권과 오 후보를 연결짓기도 했다.
오 후보는 “일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한국형으로 만든 것”이라며 “당장 하지는 못한다. 장래를 보고 입법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땅을 빌려주면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세 등 세제혜택을 부과하고 임대료는 임차료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제 공약의 특징은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토론 막바지에 이르러 “오 후보가 제게 총선패배의 책임을 물었다. 총선패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저도 반성한다”면서도 “그런데 오 후보는 지난번 총선 패배의 원인을 중국동포 등 남 탓으로 돌렸다. 남 탓하는 정치로는 더이상 미래가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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