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文대통령에 전화 요청' 보도한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종합)

법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있다고 인정"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를 청와대에 먼저 요청했다고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강욱 대표가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최 대표가 청와대에 요청해 7분간 통화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5월13일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최 대표에게 직접 축하 전화를 걸어 21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완수하기 위한 열린민주당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통화를 요청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최 대표 또한 "통화를 먼저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6월 A씨 등 기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hahaha828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