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별·보편복지 모두 필요..'선별 중독' 벗어나야"

정세균·김경수 등 기본소득 비판론 겨냥한 듯
"선별복지는 조세저항 유발해 복지확대 방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별복지는 조세저항을 유발해 복지확대와 증세를 어렵게 한다”며 “선별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복지 정책끼리 경쟁을 시켜보자”고 제안했다. 최근 자신의 기본소득론을 비판한 김경수 경남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눈을 크게 뜨면 보이는 증세와 복지 확대의 길. 선별홀릭에서 벗어나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선별 위주의 복지에서 벗어나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 지원 등 복지 정책의 폭을 넓히자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반드시 필요한 가계소득지원 확대는 선별지원과 보편지원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 지출만 볼 경우와 세입 지출 양면을 볼 경우의 결론은 정반대”라며 정부 세입까지 고려하면 보편 지원이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출만 고려하면 빈자를 핀셋처럼 골라 주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격차완화에 효율적이어서 정의롭다. 그런데 세금으로 재원을 만들며 복지지출을 늘려가는 경우까지 선별지원이 바람직할까. 아니 가능이나 할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선별지원은 중산층과 부자는 세금만 내고, 지원은 세금 안내는 빈자만 받게 된다”며 “빈자의 지원금을 늘리려고 혜택 못 받는 부자와 중산층에 증세요구를 할 수 있을까. 조세저항과 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재원 확보 수단으로는 ‘기본소득목적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는 (자신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1인 1표 체제하에서 증세 동의가 쉽다”며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전액 소비한다면, 총수요 부족에 의한 저성장 시대에 수요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성장의 혜택은 고액납세자(고소득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된다. 국가재정도 덩달아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지사는 “선별복지는 나쁘고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은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선별복지도 보편복지도 모두 필요하지만 선별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단순 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 간에 경쟁을 시켜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