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 금감원, 불법 리딩방 암행점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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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주식리딩방 피해가 급증했던 지난해 예산부족 때문에 충분한 암행점검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행점검은 금감원 직원이 금감원 예산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만든 리딩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10곳의 유사투자자문업체 암행점검에 나서 6곳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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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관심 늘면서
리딩방 피해 증가세
피해방지 위해 관련 예산 늘려야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불법 주식리딩방 피해가 급증했던 지난해 예산부족 때문에 충분한 암행점검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행점검은 금감원 직원이 금감원 예산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만든 리딩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10곳의 유사투자자문업체 암행점검에 나서 6곳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하지만 불과 10곳을 뒤져 적발한 실적이기 때문에 현장 실태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의문이다. 금감원은 암행점검이 미진한 이유로 부족한 예산사정을 꼽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은 기간이 길고 일반검사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올해 해당 예산은 부서 요청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소폭 늘었지만, 2019년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말했다.
예산 부족 탓에 해가 갈수록 암행점검률이 떨어진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금감원은 2019년 14곳의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암행점검해 5곳(35.7%)의 불법혐의를 포착했다. 2018년엔 25곳을 암행점검해 8곳(32%)의 불법혐의를 잡아냈다. 점검 시도 자체가 줄고 있다.
금감원 예산은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금융위의의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하락하면 예산이 줄어들기도 하는데 양 기관장은 대체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편이다.
금감원 예산은 2017년 3666억원에서 2018년 3625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9년 3556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금융위원장이 은성수 위원장으로 바뀐 후 책정된 2020년 예산은 3630억원으로 상승했다. 올해 예산은 3661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올랐으나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동결이다. 당초 금감원은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2.9%(470억원) 늘어난 4100억원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여비, 용역비, 암행점검비 등)가 동결됐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 초 증시 급등으로 주식투자에 나서는 일반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투자피해 사례도 비례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5만3759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자문(컨설팅) 관련이 2025건으로 1년 전보다 144% 증가했다.
금감원이 집계한 자료를 보더라도 주식투자자들이 사기에 휘말릴 위험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05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와 광고글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피해자 동의로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60건에 달했다. 2019년 15건에서 급증한 수치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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