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역화폐 이용 부정행위 엄정 대응

지역화폐 신고센터 및 단속반 상시 운영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남양주 지역화폐 ‘Thank You Pay-N’ 관련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한다.

경기 남양주시는 Thank You Pay-N 가맹점 또는 가맹점이 아닌 사업장에서 지역화폐 관련 법률 위반 및 부당대우 행위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라 ‘남양주지역화폐 신고센터 및 단속반’을 상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남양주 지역화폐 ′Thank You Pay-N′.(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시는 지역화폐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제보를 접수함과 동시에 단속반이 현장 점검에 나서 지역화폐 부정행위 발견 즉시 계도 또는 가맹점 3개월 정지, 가맹점 등록 취소 및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부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역화폐 가맹점이 결제를 거절하거나 부당대우할 경우 ‘2회 위반시 3개월정지, 3회 위반시 등록취소’하며 타 점포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거나 타점포 물품을 대신 결제하는 가맹점일 경우 ‘1회 위반시 3개월 정지, 2회 위반시 등록취소’한다.

부당대우 사유로 등록취소 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재등록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또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이 없거나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준 환전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남양주지역화폐 부정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 앱, 홈페이지 또는 전화 민원콜센터로 가능하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시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훈 (hoon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