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통화정책이 고용안정 미치는 효과, 그렇게 강하진 않다"

"고용안정을 목표에 넣을 경우 통화정책 운영에 걱정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통화정책이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효과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히며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존 물가·금융안정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이 총재의 의견을 물었다.

이 총재는 "고용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니며,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막상 고용안정을 목표에 넣었을 때 통화정책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 총재는 또 "고용이 중요한 정책목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통화정책을 통해서 고용을 줄이고 늘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그러나 통화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강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금융안정도 한은의 책무인데 고용안정과 금융안정은 현재 단계에서 상충되기 십상"이라며 "고용을 늘리려면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같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행에 따른 운영상 애로사항과 부작용을 함께 판단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