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앱 사업자 10곳 중 4곳, 구글 '갑질' 경험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의 심사 지연, 등록 거부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마켓으로부터 앱 등록 거부, 심사 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앱 마켓별로 등록 거부 등을 경험한 비율을 살펴보면(복수 응답), 구글 플레이스토어(65.5%), 애플 앱스토어(58%), 원스토어(1.7%) 순이었다.

앱 등록 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루어진 경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17.9%)가 애플 앱스토어(8.7%)의 2배에 가까웠다.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이 오는 10월 예정된 가운데, 국내 앱 개발사들이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앱 결제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운영 업체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조승래 의원은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서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비(非)게임 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