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디지털경제 선도..구글세 대비 서둘러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국제사회의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 강화와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구글세(디지털세)가 통상규범으로 발전할 것에 서둘러 대비하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디지털 경제엔 아날로그적 국경이 없어 통상 규범과 국내 규범의 구분도 의미를 잃을 것"이라며 "우리의 지식 재산도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가다듬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국제사회의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 강화와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구글세(디지털세)가 통상규범으로 발전할 것에 서둘러 대비하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해 새로운 통상질서를 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디지털 경제엔 아날로그적 국경이 없어 통상 규범과 국내 규범의 구분도 의미를 잃을 것"이라며 "우리의 지식 재산도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가다듬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데이터의 무단 이용과 취득을 방지하고,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선 저작권 침해 면책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 법령을 데이터 경제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 창출의 '빅뱅'을 일으킬 것"이라며 "연내 대학과 연구기관이 지식 재산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무상 제공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es@yna.co.kr
- ☞ 추신수 연봉 27억, 이유 있었네…신세계 전략 보니
- ☞ 내연녀 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결국…
- ☞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자" 유승준 입에 안 올린 국방장관
- ☞ 키 2m 거침 없는 도로 위 칼치기범 …알고 보니
- ☞ "7살때 성추행…다리 로션도 못 발라" 프로골퍼의 고백
- ☞ 2층집 통째 차에 싣고 이사 '진풍경'…비용 4억4천만원
- ☞ '도박자금 필요해' 직장 자금 관리자에 수면제 탄 커피를…
- ☞ 생후 29일 딸 '반지폭행' 머리 손상…이튿날 끝내 사망
- ☞ "미셸위 팬티에 파파라치 열광" 전 시장 성희롱 '역풍'
- ☞ '학폭의혹' 조병규 "삶에 환멸…해서는 안될 생각 떨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베일에 싸인 푸틴의 두 딸, 공개석상에 등장…후계작업 분석도 | 연합뉴스
- 무안 선착장서 SUV 해상 추락…어머니와 아들 사망(종합) | 연합뉴스
- 운전 중인 여성 택시 기사 뒤에서 목 조른 50대 승객 입건 | 연합뉴스
- '간헐적 단식' 창시자 그리스서 실종 나흘만에 시신 발견 | 연합뉴스
- '푸대접 논란' 푸바오, 中 간지 2개월만 12일 모습 공개(종합) | 연합뉴스
- 245일만에 하마스서 구출된 아들 못보고…하루전 숨진 아버지 | 연합뉴스
- 프로야구 NC "유튜브에 확산 손아섭 관련 소문은 모두 사실무근" | 연합뉴스
- 파란 한복 입은 브라질 리우 예수상…"타국 전통의상은 처음"(종합) | 연합뉴스
- 우표 한장에 69억원?…'월가 채권왕' 희귀 우표 경매에 | 연합뉴스
- 폭염 오는데…땡볕 막아줄 무더위 그늘막, 강남이 강북의 3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