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하려면 부가세 소득세도 올려야.."GDP 10% 212조원 마련"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23일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향' 토론회 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최근 정치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재원 조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에선 기본소득 재원 마련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은 23일 오후 '기본소득과 조세·재정 개혁 방향'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조세와 재정 구조 개혁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종성 가천대학교 공공정책학 교수는 "월 30만원~50만원 기본소득제 실시를 위해 GDP 9%~15%의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GDP 5%는 재정지출구조 개혁으로 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수준으로 늘리고, 추가적으로 GDP 10%는 보편증세와 부자증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유 교수는 구체적 증세 방안으로 Δ소득세 비과세 감면 정비 Δ기본소득세/사회보장세 신설 Δ토지보유세 신설 Δ종부세를 금융자산 포함한 부유세로 대체 Δ상속증여세를 생애누적수증세로 개편 Δ탄소세 배당과 연계한 탄소세 도입 Δ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고려 등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이와 같은 증세를 통해 GDP 10%에 해당하는 추가세수 212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현재의 비효율적인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정비하고 숨은 세원을 찾으면 세율 인상 없이 5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 17.1조,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폐지로 26.7조, 숨은 세원 찾기로 5조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은 현존 복지제도를 뒤흔드는 의도에서 제안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숙제"라면서 "작년 9월 발의한 '기본소득법'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했다.

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재원마련 논의는 단지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수준이 아닌, 선진국형 복지제도를 만들기 위한 조세·재정구조 혁신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