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수사권 쥔 경찰, 靑 가려면 검찰처럼 사표 써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역시 청와대에 파견을 가려면 (검찰처럼) 사직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해철 장관은 "검사 사직 후 청와대 파견은 김대중 정부 당시 만들어진 법으로,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순기능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청와대 파견직에는 수사뿐 아니라 치안, 상황 등의 다면적 역할이 주어지는 만큼 경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검찰 사직 후 청와대 파견 순기능 있어"
김창룡 경찰청장 "취지에 동의..신중히 결정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역시 청와대에 파견을 가려면 (검찰처럼) 사직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靑 출신 국수본 수장이라니…수사 독립성 우려"
권영세 의원은 앞선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현 정부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가 경찰 중심으로 옮겨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수사가 정치 편향적일 경우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에서 1년간 파견 근무했던 남구준 치안감이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지명된 데 대해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해철 장관은 "검사 사직 후 청와대 파견은 김대중 정부 당시 만들어진 법으로,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순기능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청와대 파견직에는 수사뿐 아니라 치안, 상황 등의 다면적 역할이 주어지는 만큼 경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전해철 "검찰 사직 후 청와대 파견 순기능 있어"
김창룡 청장은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파견 대상자의 근무 기능이나 계급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고 전했다.
권영세 의원은 "경찰 3만명의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청와대 파견 이력이 있는 경찰이 단수 추천됐다"며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얻긴 어려워 보인다"며 강조했다.
이어 "현재 청와대 파견 경찰이 30여명이나 된다"며 "청와대 파견 검사와 동일하게 청와대 파견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수사 독립성 유지를 위해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등의 특정 분야 파견자들 또는 일정 계급 이상 경찰들은 사직하고 청와대로 파견하는 등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호접종 논란' 고민정 "文 끌어들이지 말라…저라도 먼저 맞겠다"
- 구광모 LG 회장, 작년 연봉 80억원 받아…48% 늘어
- 박영선도 나경원도 우상호도 오신환도…모두가 찾은 이 사람
- 일본의 한숨…또 돗토리현 인구 통째로 사라졌다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 "원더풀~"…독일·홍콩 이어 미국 언론도 반한 신안 '퍼플섬'
- 입 연 현아, 학폭 부인 [전문]
- '인민정♥' 김동성, 전처·아들 카톡 공개…연이은 폭로 [종합] | 텐아시아
- 韓 할머니 매력에 흠뻑…'미나리' 윤여정, 26관왕 [공식]
- 배동성 "전진주와 재혼 후? 천국의 삶이다"(신박한 정리)
- '이달의 소녀' 츄도 학폭 의혹…소속사 "사실무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