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에 정부 나선다..디지털 IP 혁신전략 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제도 갖춰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열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허 출원 및 기술 지원에 나선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혁신전략(안)은 Δ지식재산 기반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 Δ지식재산 데이터 인프라 활용 촉진 Δ지식재산법 입법과제 추진 Δ지식재산 통상질서 선도 등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망 중소·벤처 기업의 핵심·원천 특허 출원 등록 경비 및 바우처 지원이 추진된다.

또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정리돼 구축된다. 지재위는 3300만 어절에 해당하는 한국어 관련 언어말뭉치와 영화·웹툰 자료 및 시나리오 등의 데이터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감 미디어 개발을 장려할 방침을 밝혔다.

금융 분야에서도 디지털 지식재산 금융 거래 촉진을 위한 조치가 마련된다. 지식재산금융은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대출·투자와 같은 금융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2개 국책은행 및 5개 시중은행, 1개 지방은행에서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내년도에는 4개 지방은행 및 인터넷 은행에서도 관련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등 6개 법, 10개 입법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과 '2020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결과(안)'이 보고됐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 전략의 6대법안, 10대 입법과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2021.02.23 /뉴스1

올해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로는 Δ국가 R&D 사업의 지식재산 성과지표 적용 체계 개선 Δ공공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제도 개선 Δ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개량발명 가이드라인 Δ국가교육과정에서의 지식재산 교육 강화 Δ실감콘텐츠의 활용 및 정책방안 등이 주요이슈로 제안됐다. 정책이슈는 민간·전문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의해 발굴 됐으며, 관계부처는 각 정책 주제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차기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상조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비대면 전환 등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며 "지식재산 생태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갖추는 것이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핵심 과제"라며 "지식재산 법령을 데이터 경제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지식재산 창출의 '빅 뱅'을 일으키고 지식의 선순환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