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차리고 부동산 매매·낚시장 운영..무더기 적발

농업법인으로 등록해놓고 부동산 매매 등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한 '가짜 농업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에서 농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했다고 등록한 농업법인 482곳 가운데 35곳이 농업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한 곳이 가장 많았고, 목욕장업과 낚시장, 해수욕장 등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경남 하동군과 경기 평택시 등에 있는 법인 6곳은 작물 재배 명목으로 취득한 약 2만9천㎡의 농지를 보유만 하다가 팔아치워 45억여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추가 조사를 거쳐 35개 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에게는 농지를 불법 매매한 6개 법인을 고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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