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매도 계속 금지는 어렵다"

청와대가 23일 공매도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는 건 어렵다”며 “철저한 시장 감시로 불법 공매도를 반드시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청와대는 이날 공매도 폐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면서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금지기간을 오는 3월15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지난 2월3일엔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총 21만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