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월성원전 폐쇄 둘러싼 국민들 의혹 남아"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 안 가려도 되는 것인가'.."최재형, 상식적 답변"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위법 행위와 부당 지시가 용인되면 안 된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원희룡(사진) 제주도지사가 23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과 관련, “탈원전이라는 정책 목표가 올바른 것이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월성 원전 폐쇄 과정을 둘러싼 국민들의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일갈이 있었다”며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가 이른바 ‘통치행위’에 대한 감사가 아니냐는 여당의 지적에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 안 가려도 되는 것인가’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을 했다”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며 “행정 행위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위법한 행위와 부당한 지시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당연한 말이 반갑고 고마운 이유는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집권 여당의 핍박이 선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또 “감사원 감사 전날 원전 문건 수백 건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신 내림 사무관’을 비롯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문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청와대 윗선이 직접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짚으며 “감사원과 검찰은 수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느냐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당연한 과정을 ‘대통령 통치행위에 대한 수사’라는 핑계로 겁박하고 있는 집권 여당은 스스로 부끄러움에 대해 돌아보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