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미연합군사훈련 남북 합의 어긋나..중단 촉구"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필요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현 상황에서 한민연합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남북 합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과 북미 간 대화가 중단된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상호 간에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한 남북 합의에 반한다"며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을 포함한 공격적인 한미 작전 계획이 변경되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사시 북한 지도부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 능력보강' 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해왔다"며 "대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2배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필요한 이유로 들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환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정작 미국 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환수를 위한 2단계 검증인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인 전작권 행사를 '조건' 충족의 문제로 전락시켜버린 정부의 자승자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북, 미 모두 서로를 위협하는 군사행동과 군비 증강을 멈추고, 어렵게 맺은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2018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정부는 오는 3월 둘째 주부터 약 9일간 연합군사훈련을 지휘소연습(CPX)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일정과 훈련 수준, 규모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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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