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稅 부담 갈수록 커진다-거래세 OECD 국가 최고 수준

새해 들어서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세금 부담부터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진다. 실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한국의 부동산 세금 부담이 상위권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부담이 OECD 국가 중 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강북권 아파트 단지 전경.

▶GDP 대비 양도소득세 비중도 높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89%에 달한다. OECD 38개국 중 단연 1위로 전체 평균(0.45%)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자산거래세는 취득세, 증권거래세처럼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매겨지는 세금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세다. 일례로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GDP 대비 비중이 0.95%로 스웨덴(1.44%), 미국(1.02%)에 이어 3위다. 이 통계는 2018년 기준으로 작성됐다. 정부가 최근 몇 년 새 부동산 세금을 대폭 강화한 만큼 이 순위는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도 0.95%로 OECD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평균(0.15%)의 6배가 넘는 규모다. 부동산재산세 즉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더한 금액은 GDP 대비 0.82%로 전체 18위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상속증여세는 0.39%로 OECD 회원국 중 4위에 올랐다. 유경준 의원은 “이미 OECD 최상위권인 취득세, 양도세 같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낮았던 보유세의 GDP 대비 비중도 지금은 훨씬 증가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통계도 눈길을 끈다. 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11%포인트 늘어난 0.93%였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 비중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된 2007~2008년까지만 해도 0.8%대에 그쳤다. 이후 2009~2017년 0.7%대에서 머무르다 2018년 0.82%, 2019년 0.93%로 다시 커졌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2019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고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보유세수가 17조7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 늘어난 영향이 크다. 보유세 증가율 역시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았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 수준은 OECD 국가 중 14위로 중위권이다. 다만 한국의 순위는 2016년 22위, 2017년 21위, 2018년 17위, 2019년 14위로 해마다 올라가는 추세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부가 종부세율을 대거 높인데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향후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 매물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태욱 동양미래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선진국처럼 보유세는 강화하는 한편 거래세는 낮추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 조치를 충분히 갖춘 만큼 거래세 부담을 줄여줘야 시장 자율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767호 (21.02.23)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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