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 드론특별구역 탈락은 '도 대응부재와 국토부 전북홀대' 주장

박용근 전북도의원 지적, 국토부, 도내 유일하게 공모한 진안군 배려 안해
충청권 5개 지자체, 영남권 4개 지자체 지정과 비교돼
탈락사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공모 초기부터 안일하게 대응 탈락 자초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박용근 전북도의원.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최근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 전북도가 탈락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 대응부재와 함께 국토부의 전북 홀대론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에서 진안군이 유일하게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 응모했으나 이달 10일 최종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라북도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이란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드론 규제 특구로 드론 비행 시 필수사항인`사전 비행 승인`절차 등 각종 행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실증 작업을 할 수 있다.

그간 국토부는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며 실증에 집중해왔지만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불편이 있어왔다.

전북도는 지난해 5월 진안군이 공모신청에 최종 참여하기로 결정돼 현장답사 및 추진상황 점검회의, 주요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해 6월 30일 국토부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신청을 했다.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가 응모, 최종적으로 15개 자치단체 33개 구역이 선정됐으며, 진안군은 탈락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진안군의 지정 탈락사유에 대해 국토부는 국방부 협의에서 “불가의견” 이라고 답변했을 뿐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설명이다.

박용근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도만 지정을 받지 못했다. 당초 주요기관과 실무협의시 연대급 부대가 아닌 최종 결정권이 있는 국방부를 상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전라북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모를 진행한 국토부 또한 최소한 1개 시도에 1개구역 정도는 선정해 주는 배려가 있었어야 하는데, 전라북도를 홀대하고 있다”며 전북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부와 국방부 간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지역이 최종 탈락한 것으로 본다”며 “도내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아이템 발굴과 대응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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