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차려놓고 부동산 매매에 목욕탕 운영까지

농업법인으로 등록해놓고 부동산 거래업 등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는 '가짜 농업법인'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오늘(23일)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벌였다고 등록한 농업법인 482곳 중 35곳(7.2%)은 농업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16곳은 부동산 매매업을 했고 목욕장업, 해수욕장, 낚시장, 태양광 발전·판매업체 등으로 법인을 운영한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경남 하동군, 경기 평택시, 전북 부안군에 있는 법인 6곳은 작물 재배 명목으로 취득한 농지 38필지(약 2만9천㎡)를 보유만 하다가 팔아치워 모두 45억7천300만 원의 차익을 올렸습니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 35개 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고, 농지를 불법 매매한 6개 법인을 고발하라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공유지를 무단 경작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례 1천152건에 모두 약 4억5천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직불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라고 농식품부에 통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