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노동자 산재 신청 조속히 처리해야"

광주전남 금속노조 "업무 조정 등 근본 대책 만들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3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 신청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2021.0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지역 노동단체가 산업재해 신청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3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속·공정한 산재 보상은 없었다. 특히 일하다 병든 노동자들의 직업병 산재 신청 처리 지연 문제는 1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2~3년씩 걸리는 직업성 암을 예외로 하더라도,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직업병인 근·골격계 질병 산재 신청은 승인 여부 결정까지 처리 기간이 4개월 이상(2019년 처리 기간 평균 136.5일) 걸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재 보상보험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보상과 재활을 통한 복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잘못된 산재 처리 행정으로 인해 신속한 보상은 사라졌다. 지연되는 산재 처리 과정에 산재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 받을 권리를 박탈 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의 명확한 방향을 거듭 제시해왔다"며 ▲재해 조사 소요기간 단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사건 절대 건수 축소 ▲판정위 심의 공간 확보 및 인력 확보 ▲추정 원칙 해당 질병, 지사 자체 심의 확대 ▲추정 원칙 범위 확대 등을 촉구했다.

또 "지난 3개월 간 근로복지공단 개선 노력의 결과는 기존 4개월 처리 기간을 3개월로 줄여보겠다는 것이 전부였다"며 "산재보험 재해 조사와 판정위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이 현재 수행 중인 전반적인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 산재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 대책을 마련해 설명해야 한다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는 24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전남지사 앞에서 1인 규탄 시위에 돌입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규탄 기자회견은 서울·대전·부산 등 근로복지공단 11개 지사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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