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공유지 무단 경작자에게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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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국공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불법 임대해 경작한 사람에게까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보조금인 직불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공유지에서 경작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도 188건에 달해 총 7211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국공유지를 무단 경작하거나 불법 임차했는데도 직불금을 받은 사례 전체를 추가 조사한 뒤, 직불금을 돌려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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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국공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불법 임대해 경작한 사람에게까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보조금인 직불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국공유지 관련 직불금 지급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사례가 1152건, 부당지급된 직불금 규모는 4억46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공유지에서 경작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도 188건에 달해 총 7211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국공유지를 무단 경작하거나 불법 임차했는데도 직불금을 받은 사례 전체를 추가 조사한 뒤, 직불금을 돌려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조국현 기자 (joj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97685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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