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다음은 집값..보궐선거 볼모된 국토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정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값 안정' 속도전에 돌입했다.
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정부의 2·4 공급대책 후속입법을 밀어붙여야 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2·4 대책 속도전 이면엔보선 앞둔 서울 민심 잡기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등 2·4 대책 후속 법안은 이번주 중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기 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례적으로 국토교통부에 2·4 대책을 거론하며 집값 안정에 부처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의 이같은 공급대책 속도전이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가덕도(특별법)를 했으니 다음은 서울시장"이라며 "서울에서 이기려면 부동산 주거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법안이 법제실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끝내고 이번주 중 발의돼도 최소한의 숙의 기간을 거치면 3월 후반부에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3월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숙의 기간을 건너뛰거나, 법안소위를 단박에 통과해야 한다.
야당의 반대는 불보듯 뻔하다. 야당에서는 현금 청산 방침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법리적 검토 제시에도 반기를 들고 있으며, 정부의 청부 입법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저흰 청부업자나 자동판매기가 아니다"라며 "왜 정책을 만든 다음 법 만들기를 강제하나"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하는 법안소위에서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제가 속이 다 썩었다"며 부담감을 토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아야, 네가 학폭 최초 가해자 아냐? 내 뺨 때렸잖아"…폭로글 - 머니투데이
- 최광남, 아내에 "난 혈기왕성한 20대, 밥 해줄 테니 관계 해줘" - 머니투데이
- 유튜버 신사임당, 존리 인터뷰 후 주식 매매…"1억원 벌었다" - 머니투데이
- 서장훈, 역대급 뻔뻔한 채무자에 "당장 돈 갚아" 분노 - 머니투데이
- "담임선생님 분양합니다"…중고거래사이트에 올라온 글 - 머니투데이
- "정몽규, 축협 사유화·농단 말라"…뿔난 축구지도자들 작심비판 - 머니투데이
- 이별 통보 여친 살해한 20대, 흉기 검색까지 해놓고…"환청 들렸다" 뻔뻔 - 머니투데이
- 동탄경찰서, 성추행범 몰이 또 있었다?…"갓 제대한 내 아들도 당해" - 머니투데이
- 삼성·현대차가 공들이는 이 나라…"증시 투자했더니 연일 신고가" - 머니투데이
- "세상에…" 차인표가 쓴 '위안부 소설', 옥스퍼드대학 필수도서 됐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