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위스 계좌 포함' 동결자금 해법에 이란도 "좋다"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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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동의한 한국 정부의 동결자금 해결 방안에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SHTA)로의 자금 이전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이 제재 면제를 해줘야 하는 '숙제'는 남아 있지만 동결자금 문제를 풀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 표명에 이란이 화답한 셈이어서 큰 산은 넘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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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달러 이란 원화자금 해결 속도
주이란대사·이란 중앙은행총재 면담
이란, 면담 내용 공개하며 미측 압박
이란 정부가 동의한 한국 정부의 동결자금 해결 방안에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SHTA)로의 자금 이전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이 제재 면제를 해줘야 하는 ‘숙제’는 남아 있지만 동결자금 문제를 풀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 표명에 이란이 화답한 셈이어서 큰 산은 넘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외교 경로를 통해 이란 자금 활용 방안을 이란 측에 제시했고, 이란도 ‘좋다’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선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을 포함해 협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70억 달러(약 7조 6000억원) 규모의 이란 원화자금 활용 여건과 관련해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로의 자금 이전이 현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봤다. 70억 달러 전액을 스위스 계좌로 이전할 수는 없다 해도 동결자금 물꼬를 트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미국 정부가 먼저 제시한 이 방안은 한국 내 은행에 동결돼 있는 돈을 스위스로 보낸 뒤 스위스에서 약품, 식량 등 인도적 물품을 구매해 이란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스위스의 은행이 보증하는 식이다. 미국 재무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반면 상세한 거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이후 스위스 정부와 함께 미 측에 제재 면제(라이센스) 발급을 요청해 왔다. 이와 함께 이란이 우려하는 미국 내 동결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는 자금 이전 방식도 관계 기관 및 금융사들과 검토를 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자금 동결은 우선적으로 관련국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미국과 협의 중으로 자금 동결이 해제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우리 정부는 동결 원화자금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이란 측과 협의해 왔다”면서 “유정현 주이란대사와 이란 중앙은행 총재의 22일 면담 시 이란 측은 우리 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란 쪽에서 먼저 면담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미 측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한 가운데, 이날 외교부에서도 최종건 1차관 주재로 관련 회의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이란 자금이 한국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 측과 의견 조율 없이 이란 측에 활용 방안을 제시하진 못했을 것이라고 본다. 미국의 최종 승인은 나지 않았지만 미 측과의 협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을 것이란 얘기다. 외교 소식통은 “이란이 원하는 건 원유 수출을 통한 교역 재개”라면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고립돼 있는 이란 측이 동의를 했다면 원유 수출과 관련된 논의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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