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발 귀순'에 野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아찔한 상황..文 정권의 안이한 안보의식 탓"

"군의 경계 실패와 기강 해이가 결합한 총체적 난국의 결과물" / "군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 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북한 남성 귀순과 관련한 합동참모본부의 현장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른바 ‘오리발’ 귀순 사건은 우리 군의 경계실패와 기강 해이가 결합한 총체적 난국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합참발표에 따르면 CCTV에 귀순 남성의 움직임이 8차례나 포착됐지만 세 시간 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활보했고, 합참에 보고될 때까지 1시간 반이나 걸렸다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16일 오전 1시 5분쯤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암석지대에 버렸다.

검열단이 해당 부대의 해안 CCTV를 확인한 결과, 오전 1시 5분부터 38분까지 4대의 CCTV에 이 남성이 5회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알람)이 울렸다. 그런데도 상황실 감시병은 이를 놓쳤고 해당 부대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검열단은 북한 남성이 이동한 경로상의 다른 곳의 CCTV도 확인했다.

오전 4시 12분에서 14분 사이 동해안 최전방에 있는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위병소 근무자도 알아채지 못했다. 이어 오전 4시 16분부터 18분 사이 민통선 소초 CCTV에 2회 포착되어 근무자가 식별하고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남성은 CCTV에 총 10차례 포착됐고, 군은 9, 10번째 포착됐을 때야 식별하고 상황을 전파했다.

민통선 소초에서 오전 4시 16분쯤 식별하고 31분이 지난 4시 47분에야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주요 부서와 직위자에게 전파했다. 특히 이번 현장 조사에서 북한 남성이 오전 1시 40분에서 1시 50분 사이 통과한해안 철책 배수로는 해당 부대에서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 부대변인 “만약 귀순이 아닌 북한군의 침투였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면서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특정 부대 만의 문제도, 책임자들을 문책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권들어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군의 경계실패 사건들이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면서 “그 때마다 군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뿐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계시스템강화, 경계지역 조정 등의 다양한 개선방안을 아무리 내놓는다 한들, 문 정권의 안이한 안보의식으로는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 통합으로 22사단의 임무 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부대 편성과 시설, 장비 보강 소요 등 임무 수행 여건 보장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은 “군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