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기본대출' 관련 조례 도의회 통과

'기본소득 지방정부協 규약안' '기본대출 전담부서 신설'

경기도의회가 23일 오전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81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의원들은 거리를 두고 의석에 앉았다./©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시리즈 중 기본소득·기본대출 관련 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81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 지사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하기 위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이 이날 가결됐다.

규약은 협의회 목적과 기능, 실무협의회 구성, 시도별협의회, 사무국 설치, 경비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Δ기본소득 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Δ기본소득과 관련된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Δ기본소득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Δ국제적 교류 및 협조 등으로 규정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과 함께 시·도별협의회 별도 구성 내용도 규약에 담겨 있다.

도는 각 시·군(48개)이 해당 지역 의회에서 규약을 승인 받으면 행정안전부 보고를 거쳐 오는 4월11일 킨텍스(고양시)에서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기본소득위원회 내에 4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본대출 등 금융정책 전담부서인 ‘지역금융과’ 신설을 핵심으로 한다.

기본대출은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저금리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가량의 저리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는 대신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000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사는 1000만원의 자금을 저금리 10년 상환으로 빌려주는 내용의 기본대출 시행을 준비 중이고, 올해는 시범운영이라도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제2의 정인이’를 막자는 취지로 김성수 의원(민주·안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 또는 각 시·군 단체장이 관할 행정기관에 아동학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즉각 현장에 출동해 조사,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이밖에 Δ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김우석) Δ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양철민) Δ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Δ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태형) Δ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대표발의 정윤경) 등이 이날 가결됐다.

제351회 임시회는 오는 4월1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데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가 예정돼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