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빅데이터·AI 활용해 지식재산 창출 '빅뱅' 일으킬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 창출의 '빅뱅' 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산업화 시대에 특허권과 저작권의 확립이 혁신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듯이,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갖추는 일이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 창출의 '빅뱅' 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를 혁신하는 전략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산업화 시대에 특허권과 저작권의 확립이 혁신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듯이,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갖추는 일이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데이터의 무단 이용이나 취득을 방지하고, 저작권법을 개정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 법령을 데이터 경제에 맞게 업그레이하겠다"며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나 소유권 등 보호방안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국제 논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안에 대학과 연구기관이 지식재산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무상으로 제공받도록 하고, 연구·제조 데이터를 축적해 필요로 하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특허가 더 큰 특허를, 기술이 더 큰 기술을 만들어 내는 지식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해 새로운 통상질서를 선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현재의 통상규범은 산업화 시대 국제분업에 바탕한 교역질서를 반영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가 진전되면서 승자독식의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교역질서가 형성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에는 아날로그적 국경이 없기에 통상규범과 국내규범의 구분도 의미를 잃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가 강화되고, EU가 도입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구글세가 통상규범으로 발전할 것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술패권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다툼으로 미-중 분쟁이 촉발된 데 이어, 점차 국제사회가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의 지식재산도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고 이행을 담보할 전략도 가다듬어 달라"고 덧붙였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호텔서 때리고 낙태시켰잖아" "내가 언제?"…허웅, 전 여친 녹취록 공개
- 허웅 전 여친측 "업소녀 아닌 대학원생, 부모님도 몰랐던 치부 공개돼 고통"
- 미나, 17세 연하 남편 류필립과 과감한 길거리 키스…석양 아래 입맞춤도 [N샷]
- '3.6억' 맥라렌 타는 고3 "부모님은 대기업 오너, 첫 차로 선물받았다" 깜짝
- 류호정 "누굴 먹어? 우습고 빡친다… 의원 때 나도 성희롱 당첨"
- 임수정 "지인에 속아 20억 날렸다…지금은 나락서 많이 올라온 상태"
- '의찬이' 김성민, '미달이' 김성은 결혼식 축사…훈훈한 '순풍산부인과' 우정
- 김지민과 재혼 앞둔 김준호 "무호흡 코골이, 발기부전 원인"에 충격
- 박지윤, 이탈리아 해변에서 뽐낸 수영복 자태…탄탄 몸매 [N샷]
- 이효리 엄마 "사랑 못줘서 미안…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